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연구용역자료 법령

정보공개

인쇄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상자 여부

작성자 이**
작성일2016-09-09
조회수1,713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서울메트로나 SH공사는 서울시에서 설립했으며,이와 같이 지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들을 청탁금지법의 제2조 1호의 '공공기관'에도 해당하는지, 이 기관의 임직원을 2호의 '공직자등'에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고맙습니다.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근거 법령과 무관히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며, 해당 기관의 임직원 역시 법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