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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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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여부 질의드립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1,409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공사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공사에서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 중인 당사의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상세질의 내용은 별첨으로 합니다.
답변은 ******************** 으로 부탁드립니다.
상세질의 내용은 별첨으로 합니다.
답변은 ******************** 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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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해당 법령 소관 기관 또는 부처에서 안내하도록 하였으니 소관 기관 또는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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