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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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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관련
- 작성자 유**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2,046
국공립 교원이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 소속기관에 개인 연가를 내고 외부강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사전 신고 및 사례금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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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에서 유래된 사실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는 외부강의등은 연가 사용 등과 무관히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사례금이 제한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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