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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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기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나요?

작성자 신**
작성일2016-09-09
조회수3,023

공무원이 기자에게 기사 게시 또는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기사 게시를 요청하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3만원 이하의 식사라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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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13-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