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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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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9
- 조회수2,560
안녕하십니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표준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게시판 35번 게시물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의제14조제5항을 보면 '청탁방지담당관등은 ~ 인도받은 금품등을 보관하고, ~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세입조치를 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부득이 반환할 수 없어 인도받은 금품등에 대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절차에 따라 국고로 환수한다라는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세입조치'라는 부분이 국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기부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품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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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세입조치를 할 수 없는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기부 등의 방법으로 수수 금지 금품등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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