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시 ◯◯◯◯국과 ◯◯◯◯공단은 2015년부터 연 1회 환경정책 공유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연찬회를 개최해 오고 있음□ 2016년 제2회 ◯◯시-◯◯◯◯공단 환경연찬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16. ◯◯. ◯◯(수) 14:00 ~ 20:00 (공단 대회의실) ○ 참 석 : ◯◯◯◯국장, ◯◯장 등 약 68명(시 25명, 공단 40명 참석 예정) ○ 음식물 제공(회의비 3,000천원 편성) : 연찬회 후 만찬으로 1인당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코자 하는 바 부정청탁 등 금지법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운영예산을 전액 시의 대행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으 며, 하수도법에 따라 시와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진행 중(계약기간 2013. 9 ~ 2018. 9)이며 현재 시 산하 하수도 관련 시설 운영 중임□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 관련 조항 ○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2016. 9월 공시) - 매뉴얼 Ⅲ. 금품등의 수수금지(77p) 1. 주요내용 마. 금품등의 종류 및 예외사유(84p) 6. 제6호(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 89p -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으로, 음식물 등」조건에 따라 공식적인 행사 등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4. 수수 금지 음식물 신고 처리 매뉴얼(113p) Check List 2(가액 제한없이 허용되는 음식물 자가진단) (113p)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 하는 음식물 Check List 3(3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음식물 자가진단) (119p)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진행 중인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 그 밖에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 하는 음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