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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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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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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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업무수행?

작성자 김**
작성일2016-09-12
조회수7,533

원활한 업무수행 및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식사비 3만원 이내의 범위는 법의 제재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도대체 원활한 업무수행 및 사교, 의례의 목적이라는 구체적 사례가 무엇입니까?사실상 예전부터 의례적으로 해오던 업무협의 및 간담회 후의 식사 대접도 더치페이로 결제해야 한다고 하면그것보다 더 원활한 업무수행 및 사교, 의례의 목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직무 관련자 간의 업무 협의 및 간담회 개최 이후 3만원 이하의 식사제공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인사, 감사, 평가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 간에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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