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연구용역자료 법령

정보공개

인쇄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대상자 문의

작성자 진**
작성일2016-09-12
조회수2,738

국립대학교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직원(청소, 경비 등)은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소비조합 직원(소비조합 이사장과 계약체결, 소비조합 이사장은 총장)은 대상이 되나요?국립대학교 총장이 아닌 소비조합 이사장으로서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와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