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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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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해외 미디어 출장 참석 대상 한정

  • 작성자 김**
  • 작성일2023-02-01
  • 조회수1,200
안녕하세요,

언론 홍보 관련해 기존 가이드 대로 보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참석 대상을 한정 시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 성격에 따라 전문지를 한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일 경우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모터쇼 외에
해외 본사가 주관하는 행사 중 프로그램이 다소 특수할 경우(모터스포츠, 수동 기어 시승 등) 전문지 대상으로 한정 시킬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참고한 가이드입니다.


□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참석 대상 한정
○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
※ 미국에 소재한 세계적인 IT기업에서 AI의 현재 기술에 대하여 토론하는 등의 목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전문기자만 초청하는 AI데이 행사(○)
※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가전 박람회인 IFA의 최신 정보를 미리 접하고, 소비자 가전분야 기술발전 동향 및 세계 가전업계 흐름을 조명해 보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 가전, IT 분야 매체에 초청장을 보내고 초청장을 받은 매체의 소속 기자 중 스케줄이 가능한 기자가 참가신청을 하여 참석대상으로 선정한 국제 가전 박람회(○)
○ 여건상 기자단 전체 참석이 어려워 기자단 중 순번제로 참석하여 동등하게 기회가 부여되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취재하는 경우도 가능
※ 정부 부처에서 출입기자단의 GOP 취재를 지원하기 위해 헬기를 제공할 때 출입기자단이 탑승 기자 5명을 선별하는 경우(○)
○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발전 및 변화 양상의 취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참석자를 과거 취재를 진행했던 언론사로 한정도 가능
※ 국제구호단체가 특정 국가의 아동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아동센터 발전과 변화양상 취재를 위해 아동센터 설립 시에 현장 취재를 진행했던 언론사를 참석대상으로 선정한 기념식(○)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3-03-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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