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국외 출장 가능 여부
- 작성자 김**
- 작성일2023-06-07
- 조회수1,564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에서 국외 연수(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인데,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인 "직무관련 기관에서 예산 지원한 국외 출장"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란
1) 최초 설립 : 2015년도
2) 회원구성 : 전국 44개 지자체(광역 8, 기초자치단체 36)
3) 공동회장 : 수원시장(상임회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4) 사무국 운영 : 경기도 수원시 마을자치과장(사무국장), 마을지원팀장(간사), 담당 주무관(간사)
5) 운영 예산 : 회원 지자체 분담금 납부(광역 5,000천원, 기초 2,000천원(연 1회)) - 각 지자체별 예산 수립하여 납부
2.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국외 연수 개요
1) 참석자 : 26명(14개 회원 지자체 공무원만으로 구성)
＊ 출장 계획 및 총괄 : 경기도 수원시
2) 기간 : 7.10.(월)~7.13.(목) [3박 4일]
3) 장소 : 일본 훗카이도 지역
4) 주요내용 : 일본 기관 공식 방문, 마을만들기 현장 탐방 등
5) 소요예산
-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 지자체별 1~2인 출장 경비 지원, 공동경비 납부(차량임차료, 통역비, 기관방문비 등)
- 각 지자체별 여비 산출 : 지원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지자체 공무원 참석자 여비 산출(공무국외여비)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인 "직무관련 기관에서 예산 지원한 국외 출장"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란
1) 최초 설립 : 2015년도
2) 회원구성 : 전국 44개 지자체(광역 8, 기초자치단체 36)
3) 공동회장 : 수원시장(상임회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4) 사무국 운영 : 경기도 수원시 마을자치과장(사무국장), 마을지원팀장(간사), 담당 주무관(간사)
5) 운영 예산 : 회원 지자체 분담금 납부(광역 5,000천원, 기초 2,000천원(연 1회)) - 각 지자체별 예산 수립하여 납부
2.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국외 연수 개요
1) 참석자 : 26명(14개 회원 지자체 공무원만으로 구성)
＊ 출장 계획 및 총괄 : 경기도 수원시
2) 기간 : 7.10.(월)~7.13.(목) [3박 4일]
3) 장소 : 일본 훗카이도 지역
4) 주요내용 : 일본 기관 공식 방문, 마을만들기 현장 탐방 등
5) 소요예산
-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 지자체별 1~2인 출장 경비 지원, 공동경비 납부(차량임차료, 통역비, 기관방문비 등)
- 각 지자체별 여비 산출 : 지원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지자체 공무원 참석자 여비 산출(공무국외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