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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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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구 기부관련 하여 청탁금지법 및 기부금품법 저축여부

  • 작성자 손**
  • 작성일2024-02-21
  • 조회수2,070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건설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 순직 사고 등 관련하여 회사 대표님께서 마음 아파 하시며,
소방관들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운동기구를 기증할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기부금품법에 보면 민간에 의한 자발적 기탁(기부권유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출연하는 행위)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로 규정되어 있는데
기부가 가능한지 ?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3-18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공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안의 기부가 「기부금품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기부금품법과 관련하여는 법령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등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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