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연구용역자료 법령

정보공개

인쇄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담임선생님 생일 케이크 관련

작성자 정**
작성일2024-04-19
조회수103

저희반 친구들이 담임쌤 생일 때 2000원씩 모아서 생일 케이크를 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영란 법에 걸릴것 같아 아예 돈을 몇명이 더 내고, 케이크를 선생님과 학생들이 나누어 먹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이것으로 인해 많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요?

참고로 케이크 이외의 선물로는 생일카드를 손수 써서 드리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풍선으로 교실 꾸며놓고, 조회시간에 선생님 오시면 축하해드리고, 케이크 나눠 먹고, 노래 불러주는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소재 사립고등학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