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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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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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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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여부 질의

작성자 백**
작성일2016-09-12
조회수11,108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복수 기관의 대표자인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o 동일인이 2개 기관의 대표자인 경우 상호 : A법인 / 직책 : 대표회장 / “부정청탁금지법” 비대상 상호 : B법인신문사 / 직책 : 발행인 / “부정청탁금지법” 대상 질의) 상기 2개 기관의 대표자가 “B법인 신문사”와 관련이 없는 “A법인”의 업무(부정청탁이 없는 사항)와 관련한 기관(사람)으로부터 동 법령에서 정하는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등)를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았다면 동 법령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 ?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등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므로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없는한 수수가 금지 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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