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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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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대학 교원이 외부 공연 할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이 되는지

  • 작성자 김**
  • 작성일2022-09-29
  • 조회수996
국립대학교 음악과 교원이
외부로 "공연"을 하러 갈 경우
사례금을 받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10-1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연주나 공연은 문화예술 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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