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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2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 작성자강주형
- 게시일2023-11-29
- 조회수14,780
ㅇ 규정명: (고시 제2023-2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ㅇ 개정일: 2023. 11. 28.
ㅇ 소관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ㅇ 주요내용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는 예산 비목 및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을 현행화하여 법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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