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16-08-26~2016-08-31)
- 의견수0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게시자구양미
- 작성일2016-08-26
- 조회수8,223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6-34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규정 보완(안 제11조)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함에 따라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범위를 금품등을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행위까지 확대함.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항목을 반영하여 관련 문구를 조정함
나.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14조)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에 따라 직무관련 또는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한 외부강의·회의등은 대가를 받지 않아도 사전에 신고하도록 신고범위를 확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강의·회의등은 소속 지방의회 의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의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과도한 대가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장이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대가 상한기준을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행위의 합리적 제한(안 제17조)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와 주고받는 경조금품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경조금품 수수만 제한하도록 함.
라.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범위 확대 및 신고 의무화(안 제20조)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자등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반영함.
2) 제14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를 위반하여 받은 외부강의․회의등의 대가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금지된 금품등의 범위에 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연락처 : 전화 044) 200-7676, 팩스 044) 200-7942
※이메일 : pjehc248@korea.kr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