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연 번

법 률

소관부처

28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청

286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8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88

건축물관리법

국토교통부

28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29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9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29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안전부

29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경찰청/법무부

294

국가보안법

법무부

29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부

29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29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298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299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

300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30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302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30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방부

30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국방부

305

군사기밀보호법

국방부

30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

307

군용전기통신법

국방부

308

군형법

국방부

309

귀속재산처리법

기획재정부

31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노동부

3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3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313

기계설비법

국토교통부

314

기초연금법

보건복지부

31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16

노후준비 지원법

보건복지부

31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31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31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32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3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32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토교통부

3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32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325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3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327

민방위기본법

행정안전부

328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32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3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33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332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무부

333

병역법

국방부/병무청

334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3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복지부

336

보안관찰법

법무부

33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3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33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무부

340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무부

341

부정수표 단속법

법무부

34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34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행정안전부

344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34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경찰청

34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47

상법

법무부

34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34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350

석탄산업법

산업통상자원부

351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해양수산부

352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353

선박평형수 관리법

해양수산부

354

선원법

해양수산부

355

소방기본법

소방청

356

소방장비관리법

소방청

357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35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35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해양수산부

360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36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36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363

신용협동조합법

금융위원회

364

신탁법

법무부

365

아동수당법

보건복지부

366

에너지법

산업통상자원부

367

연안관리법

해양수산부

36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369

영해 및 접속수역법

외교부

370

예비군법

국방부

37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372

우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3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37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7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7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377

이자제한법

법무부

37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379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금융위원회

380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노동부

381

자원순환기본법

환경부

38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38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38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8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부

38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38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기업벤처부

388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

38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9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91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392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9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9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경찰청

39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무조정실

39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금융위원회

397

전기통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8

전자서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무부

400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401

전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402

주거급여법

국토교통부

403

주민투표법

행정안전부

40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법무부

405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406

중소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407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법무부

408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방부

40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41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41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청

4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4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청

41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4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416

청원경찰법

경찰청

417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418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41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42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421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42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부

42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법무부

4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4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42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무부

427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42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42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430

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431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432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433

해양경비법

해양경찰청

43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43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436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437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경찰청

438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43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440

환자안전법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