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쓰기기간종료(2023-08-22~2023-08-25)
의견수1

담당부서법무담당관
게시자권주연
작성일2023-08-21
조회수79,861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3-33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 지원을 위해, 선물의 범위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상품권을 포함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탁금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담당 : 한세근 사무관, 전화 : 044-200-7703, 팩스 : 044-200-794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