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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의견쓰기기간종료(2022-10-28~2022-11-10)
  • 의견수0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게시자안영인
  • 작성일2022-10-28
  • 조회수1,746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2022-84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28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업고충민원팀 및 운전심판팀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61)을 감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해양심판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부패영향분석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morning@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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