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민원표시 : 2AA-1507-◌◌◌◌◌◌ 

신 청 인 : 이◌◌

피신청인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주 문 : 피신청인에게 2015. 7. 2. 신청인에게 행한 퇴직금 불인정 내사종결 진정사건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5. 8. 24.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본사인 ㈜◌◌◌에 채용되어 부속 사업장인 ㈜◌◌◌◌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 대표자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과 ㈜◌◌◌◌는 별개의 회사이고 ㈜◌ 근무기간은 1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불인정하고 진정사건을 내사종결 하였는바, 부당하므로 재검토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2013. 6. 1.？2013. 12. 31.)으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법적용제외로 간주하여 2015. 7. 2. 내사종결 하였기 때문에 정당하다.

3. 사실관계

가. 2015. 5. 21.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15. 7. 2. ㈜◌◌◌(이하 ‘이 민원 회사’이라 한다) 대표자(원○○)에 대한 출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일 이 민원 회사 대표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김○○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다 음 -

○ 사업장명: ㈜◌◌◌

○ 대표자: 원○○

○ 소재지: 경기 ◌◌시 ◌◌◌로 ◌◌◌

○ 업종: 제조(전봇대생산)업

○ 상시근로자수: 100명

○ 신청인의 근무기간: 2013. 6. 1. ？2013. 12. 31.

○ 월급여: 2,047,500(수당 별도)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라. 이 민원 회사 대표가 최종 결재한 2013. 6. 1.자 ‘영업부 직원 채용의 건’ 품의서에 의하면, “당사 ◌◌◌◌(설계팀)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성명)이◌◌, (부서)설계팀, (급여)연봉 42,000,000원(차량유지비, 퇴직금 별도), (직급)차장, (입사예정일)2013. 6. 1.

마. ㈜◌◌◌◌에서 작성한 기안서에 따르면, 2011. 4. 3. ‘법인 자금 및 통장 운영방안’이란 품의서는 대표((주)◌◌◌◌ 대표)→ 부회장(이 민원 회사 부회장, ◌◌◌◌(주) 대표) 순으로, 2011. 8. 16.자 ‘업무용차량 대여(렌트)’란 품의서는 대표((주)◌◌◌◌ 대표)→ 회장(이 민원 회사 대표) 순으로, 2011. 9. 2.자 ‘자금차입 운영(신규대출)’ 품의서에는 이사((주)◌◌◌◌ 이사)→대표((주)◌◌◌◌ 대표)→부회장(이 민원 회사 부회장, ◌◌◌◌(주) 대표) 순으로, 2011. 2. 24.자 ‘운영비용 지출 보고 및 결의’ 및 ‘설립 비용 보고 및 지출결의’에는 사장((주)◌◌◌◌ 대표)→부회장(이 민원 회사 부회장, ◌◌◌◌(주) 대표)→회장 순으로 서명이 되어 있고, 기안용지 결재란 위에 “㈜◌◌◌◌, ◌◌◌◌(주), 이 민원 회사“의 상호명이 기재되어 있다.

바. 이 민원 회사에서 시행한, 2012. 4. 19.자 ‘2012년 정기 인사발령’이란 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인사발령문의 맨하단에 "이 민원 회사, ◌◌레미콘주식회사, ◌◌◌◌주식회사,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민원 회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 인사발령 내용 -

※발령일자: 2012. 4. 18./ 기존의 계장 직책은 폐지하고 대리로 통합함

사. 2012. 10. 4.자 이 민원 회사 인감이 날인된 ‘인사발령’ 문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인사발령문의 맨하단에 "이 민원 회사, ◌◌레미콘주식회사, ◌◌◌◌주식회사,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민원 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1) 인사발령 내용

2) 기타사항

가) 신임 김○○ 부사장은 인천 소재 ㈜◌◌◌I 사무실 상주하며 영업을 전담토록 함

나) 신임 이○○ 대표는 명함상 대표라 명기하고 대표이사 회장을 대리하여 2차 제품 관련 회의 및 모임에 대표성을 갖고 참석하여 영업을 총괄토록 함

다) 임○○ 전무이사는 건축물 ◌◌◌◌ 신사업부분의 개발과 영업을 통괄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신사업부문 업무를 수행토록 함

라) 2차 제품의 결재는 이○○ 대표의 전결로 하되 부대되는 경비 및 예산 집행은 종전과 같이 부사장의 경우 회장 결재 후 집행토록 함

아. 이 민원 회사의 2012. 2. 4.자 주간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이 민원 회사, ◌◌◌◌(주), ㈜◌◌◌◌ 소속직원들이 매주 이메일로 이 민원 회사에 주간경영정보보고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자. 신청인과 이 민원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김○○, 박○○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사실확인 내용 -

○ 서류상 소속은 다르더라도 ㈜◌◌◌-◌◌◌◌(주)의 지시에 의해, 서울사업장에서 신청인과 함께 근무함

○ ㈜◌◌◌은 근무기간 동안 ◌◌◌◌(주), ㈜◌◌◌◌ 직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의 고용, 해고를 주관하였음

○ ㈜◌◌◌◌, ㈜◌◌◌◌◌ 소속으로 업무할 당시에도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의 주관 하에 ◌◌◌◌(주) 소속의 부회장 또는 ◌◌◌◌(주) 대표의 업무관리 하에 있었고, 사용 경비는 ㈜◌◌◌에 청구하였음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서류상 직장을 ◌◌◌(주)→ ◌◌◌◌(주)→ ◌◌◌(주) 순으로 이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종 퇴직할 때 ◌◌◌◌(주)를 포함하여 모든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 받았음

차. 신청인이 주장하는 입사 당시의 회사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생략) 

카. 신청인은 2011. 9. 이 민원 회사에 입사 신청하여 2011. 10. 5.부터 ㈜◌◌◌◌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3. 1. 11.부터는 ㈜◌◌◌◌◌ 소속으로, 2013. 6. 1.부터는 이 민원 회사 소속이었고, 한편, 이 민원 제기 이후 ㈜◌◌◌◌◌에서 동사 근무기간(2013. 1. 11？2013. 7. 1.)에 대해서는 퇴직금조로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 소속 근무기간(2011. 10. 5.？2013. 1. 11.)에 대한 퇴직금만 청구하는 것으로 민원취지를 변경하였다.

4. 판 단

가. 관련 법규 등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제1항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 부문이 법인체의 부속 사업장에 불과하다면 그 사업 부문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그 부문의 장이 행사하였다고 할지라고 그것은 법인체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인 사용자는 법인체라 할 것인바, 법인체가 독립적인 사업 부문의 경영 개선을 위해 그 소속 근로자들을 정리한 뒤 법인체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면 이는 동일한 사용자가 기업 내에서 배치전환을 한 것과 같은 실질을 갖는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18899 판결 [퇴직금]).

나. 판단내용

신청인이 2011. 10. 5.부터 2013. 1. 11.까지 소속된 ‘(주)◌◌◌◌’는 이 민원 회사의 부속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회사와 신청인이 소속된 ㈜◌◌◌◌는 별개이므로 소속 사업장이 아닌 이 민원 회사 대표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이 민원의 쟁점은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인 ‘(주)◌◌◌◌’를 이 민원 회사의 부속 사업장으로서 동일한 법인체라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1) 대법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사업 부문이 법인체의 부속 사업장에 불과하다면 그 사업 부문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그 부문의 장이 행사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법인체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인 사용자는 법인체이므로 비록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사용자가 기업 내에서 배치전환을 한 것과 같으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19897. 11. 25. 선고 97다18899 판결 [퇴직금] 참조),

2) 신청인은 2011. 10. 5.부터 2013. 1. 11.까지 소속된 ‘(주)◌◌◌◌’와 이 민원 회사는 비록, 법인 상호 및 대표이사가 서로 다르며, 건강보험도 소속 사업장 명의로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신청인은 2011. 9. 이 민원 회사에 채용되어 서류상 소속만 ‘(주)◌◌◌◌’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3) 2011. 4. 3.자 ‘법인 자금 및 통장 운영방안’ 외 4건의 품의서상 최종 결재권은 이 민원 회사 대표자가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일부 부회장 전결), 2012. 4. 19.자 ‘2012년 정기 인사발령’ 및 2012. 10. 4.자 ‘인사발령’ 문건에서는 이 민원 회사의 대표자가 ◌◌레미콘(주), ◌◌◌◌(주), ㈜◌◌◌◌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직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 민원 회사에서 부속 사업장 직원들로부터 매주 이메일로 주간업무보고를 받고 있었고, 이 민원 회사 부속 사업장인 ◌◌◌◌(주) 부사장이 ㈜◌◌◌◌ 사무실에 상주하고 영업을 총괄하도록 하였던 점, 경비 및 예산 집행은 소속 사업장에서 부사장을 경유하여 이 민원 회사 대표자의 최종 결재 후 집행하도록 하였던 점,

4) 신청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김○○ 외 1명은 이 민원 회사에서 ◌◌◌◌(주), ㈜◌◌◌◌ 직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의 고용, 해고를 주관하였고, ㈜◌◌◌◌, ㈜◌◌◌◌◌ 소속으로 업무할 당시에도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이 민원 회사 대표의 주관 하에 ◌◌◌◌(주) 소속의 부회장 또는 대표의 업무관리 하에 있었고, 사용 경비는 이 민원 회사 대표자에게 청구하였고 최종 퇴직할 때 부속 사업장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2011. 10. 5.부터 2013. 1. 11.까지 서류상 소속된 ‘(주)◌◌◌◌’는 이 민원 회사의 부속 사업장으로서 동일한 법인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이 민원 회사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함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진술조서 작성 등 최소한도의 증거조사조차 하지 아니하고 건강보험 신고내역만으로 신청인이 법적용 제외된다고 단정하고 퇴직금을 불인정하여 진정사건을 내사종결 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5. 7. 2. 신청인의 진정사건에 대해 퇴직금을 불인정하고 내사 종결한 처분을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2015. 7. 2. 내사 종결한 진정사건의 재검토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