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민원표시 : 2CA-1510-000000

○ 의결일자 : 20160104

○ 신청인 : 김○○

○ 피신청인 : ○○경찰서장

○ 신청 원인

신청인(54세, 남)이 2014. 12. 24. 23:50경 경기 ○○시 ○○○읍 ○○○길 39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보행 중 음주운전 차량(16우 1002, 아반떼)에 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는데(이하 ‘이 민원 교통사고’라 한다), 피신청인 소속 경장 우○○(이하 ‘담당 교통조사관’이라 한다)은 피해자 조사 없이 가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경미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 발생상황을 기록하는 등 당초 조사를 미흡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과잉진료를 의심하여 구상금반환청구(신청인은 구상금반환청구소송 접수일인 2015. 9. 2. 기준, 보험회사로부터 1,900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수령하였다)의 소를 제기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 담당 교통조사관의 이 민원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조사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교통사고는 담당 교통조사관이 병원입원 중이던 신청인에게 사고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전화로 물어보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사하였고,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으로, 가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조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교통사고 발생상황과 관련하여 사후 신청인의 변경요구를 수용하여 당초의 ‘사고 발생상황’을 정정,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다시 발급해주었다.

○ 사실 관계

가. 민원신청서와 그 부속서류에 따르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민원 교통사고의 발생상황 및 그 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입증은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은 이 민원 교통사고의 발생상황에 관하여, ‘갑자기 가해차량의 앞 범퍼에 들이받혀 5~6m 정도 공중으로 붕 떴다가 땅으로 굴러 떨어지며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및 경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 및 통원 치료 중’이다.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상해 관련 ‘○○정형외과의원’(서울 ○○구 ○○○동 ○○번지 소재)의 2015. 1. 2.자 신청인의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 견관절 극상건 완전파열, 견갑하건 부분파열, 견관절 SLAP’으로, 발병일은 ‘2014. 12. 24.’로, ‘○○○병원’(서울 ○○구 ○동 ○○○번지 소재)의 같은 해 1. 14.자 경찰서제출용 ‘진단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4. 12. 24.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자로, 좌측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2015. 1. 12.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 및 경봉성형술을 받아 수술 후 8주 정도 안정가료 필요하며, 추후 기간은 재평가가 가능함’이라고, 같은 병원의 같은 해 5. 15.자 ‘소견서’에 의하면, ‘관절경 소견 및 MRI 소견 결과 tear margin이 오래되어 보이지 않고 tissue의 degeneration이 적어 환자가 당한 사고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같은 병원의 같은 해 7. 14.자 ‘진단서’에 따르면, ‘2014. 12. 교통사고 후 발생한 경추부 좌측상지 통증으로 내원, 타 병원 MRI상 경추부 염좌,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어 본원에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경위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교통사고는 2014. 12. 24. 23:50경 최초 접수되어, 피신청인 ○○○파출소 소속 순경 이○○ 외 1명이 현장 출동 및 초동조치 하였고, 같은 일자의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에 의하면 ‘가해자가 (중략) 주행 중 차량 우측 백미러부분으로 보행자를 충격한 것임’이라고, 같은 일자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최초 충돌부분은 차량 사이드미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작성자는 경장 우○○(담당 교통조사관)이다.

2) 담당 교통조사관은 12. 26. ‘범죄인지 보고서’ 및 ‘가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이 진술조서에 의하면 가해자는 사고경위를 묻는 담당경찰관의 질문에 ‘(전략)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를 보조석 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사고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다.

3) 담당 교통조사관은 2015. 1. 16.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 17. ○○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하였고, 같은 보고서에 의하면, ‘가해운전자가 0.105%의 주취상태로 길 가장자리로 보행하던 피해자(신청인)를 차량의 보조석 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고(사건번호 14-9863)로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피신청인은 2015. 1. 28. 신청인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였고, 같은 확인원의 ‘사고내용’에 의하면, ‘길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보조석 측 사이드미러로 왼쪽 어깨부분을 충격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상기 확인원의 ‘사고내용’ 기재와 관련하여 같은 해 2. 10 피신청인에게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담당 교통조사관은 ‘사고내용’을 ‘길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보조석 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한 것임’이라고 정정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이 민원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 신청인, 피신청인, 경찰청,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보완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담당 교통조사관은 이 민원 교통사고 발생 다음 날 오전에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지점 등에 대해 조사하였고, 이후 전화로 신청인에게 상해 진단서 제출을 요청할 때 사고 발생상황에 대하여 사실관계 가. 1)의 취지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 수사보고 한 사실은 없으며, 가해자 조사 시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시인하여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2) 담당 교통조사관은 2015. 2.경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 정정에 관하여, 이는 범죄사실의 변경은 아니어서 신청인의 요구대로 정정하여 준 것이고, 이 정정을 위해 추가조사를 하거나 지방경찰청에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정정과 관련한 경찰청장 지시(2012. 11. 21.)에 따르면, 교통사고사건 수사 진행 중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을 할 수 없고, 그 정정은 사건 종결 후 지방경찰청장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해상화재보험 직원(김○○)은 이 민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보조석 측 사이드미러로 충격당했다.’라는 내용이 경미한 사고에 대한 진료비 과다청구를 의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받은 것은 2015. 9. 11.이고 서울○○지방법원에 구상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 이전인 2015. 9. 2.이므로 상호 관련성은 없고, 부상이나 장애정도에 따른 적정 구상금 기준이 자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신청인의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하는 구상금을 청구하여 같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5) 신청인은 당초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2015. 1. 28.)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경로로 전달됐거나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로 피신청인(담당 교통조사관 등)에게 확인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담당 교통조사관은 어떤 식으로든 보험회사 직원에게 그것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6) 경찰청(교통안전과)은 전국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및 열람 정보를 전산으로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에 따르면 신청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 민원 교통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거나 열람한 사실은 없다.

○ 처리결과 : 시정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