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가. 관련 법령 등

1) 관련 법령

「형법」제314조(업무방해)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수사규칙」제29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9조(범죄인지)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인의 성격, 사건의 파급성과 모방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의 시기 또는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5조(순찰근무) 제3항 제2호는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근무지역에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판례

대법원은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급한 건물신축공사의 추가공사대금 16억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축 건물 1층 일부 출입문들을 쇠사슬로 채워 피해자가 보낸 작업 인부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내장공사를 방해하고 그 외에도 7, 8명의 부하직원들을 동원하여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내장공사나 하자보수 공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가 유치권에 기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런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사수급인의 신축건물에 대한 유치권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46 판결)하였다.

나. 판단

1) 신청인 측이 상대방을 업무방해 혐의로 112신고한 사건에 대해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은 신청인의 아들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고 주장하고, 상대방도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이 신청인의 아들과 자신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이해시켰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2015. 11. 3.자 ○○일보 기사에도 같은 취지의 보도내용이 있으나, 신청인의 아들은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로부터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당시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이 작성하고 보고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112순찰차 근무일지’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나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민사관계로 상담 종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상대방은 신청인 측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2015. 8. 28. 신청인의 아들이 112신고한 후 약 1시간 20분 후에 신청인 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112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그로부터 약 15분 후에는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이 해결을 안 해준다’며 항의한 사실이 있는 등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로부터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받고 이해하였다는 확인서의 내용과 상반되는 행적이 확인되는 점, 2015. 11. 16.자 ○○일보 정정기사는 현장 경찰관이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보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이 신청인에게 고소하라고 안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설령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이 신청인의 아들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은 신청인 아들의 신고내용이 공사잔금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민사문제로 보고 (이의가 있으면) 고소하라고 안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아들은 상대방이 공사현장 출입문을 번호키로 잠그고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상대방도 신청인 측에서 공사를 하지 못하게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상호 간의 특정행위에 대해 신고한 것으로써 공사잔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신고한 것이 아닌 점, 당시 신청인의 아들과 상대방 모두 영업방해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 조치를 요구한 점, 당시 신청인의 아들은 철골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사현장 출입문을 잠그고 공사 진행을 방해한 상대방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될 수 있어 업무방해의 혐의와 업무방해 피해 여부를 조사할 가치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하라고 안내할 정도로 형사와 민사를 혼동할만한 사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은 당시 공사계약관계 등을 서류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업무방해의 입증증거와 피해상황이 없다며 사건접수하지 않았는데, 사건접수도 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업무방해의 입증증거와 피해상황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실제 상대방은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관련 경찰관들이 사건당사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필요 여부와는 별개로 사건발생 보고를 하여 입건할 수 있었던 사건을 단순히 고소하라고 안내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행태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다만 신청인은 상대방을 영업방해로 고소하여 상대방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신청인과 같은 민원은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피신청인에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관들에 대해 이 민원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