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다. 신청인과 담당수사관, 참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출국 전 담당수사관을 만나 사건 관련 연락은 이메일을 해 달라고 했는데 6개월 간 아무런 연락이 없어 확인해 보니 경찰은 누나 주소지로 사건진행 절차를 통보하고, 사건은 미제편철로 종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출국 전 경찰의 불성실한 수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어 경찰의 미제편철은 미흡한 수사로 생각되어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피신청인은 금융정보 등 종합적으로 수사했다고 답변했는데 현장 CCTV와 환전여부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 도난금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뉴질랜드인인 아내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수사를 종결한 한국의 수사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다시 수사하게 해 달라.”라고 하였다.

2) 담당수사관은 “이 민원사건은 범죄발생일자가 특정되지 않고 도난장소도 CCTV사각지대에 있어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어 불특정인에 대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자 금융정보분석원에 문의했는데 2,000만 원 이상만 추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더이상 수사할 수 없었다.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이 출국 전 이메일을 알려주면서 ‘변호사를 보내겠다.’고 하여 추후 연락은 변호사에게 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후 변호사가 전화했으나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사건에 대해 알려주지 못했고 더이상 연락이 오지 않아 신청인이 기재해 준 주소지로 통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오피스텔 관리인인 참고인은 “신청인은 돈을 분실한지 10여 일이나 지난 후 ‘이전에 사용하던 210호에 돈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났다.’며 오피스텔 직원들을 의심하기에 본인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였다.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받을 때, 담당수사관에게 ‘외화는 환전해야 쓸 수가 있으므로 환전했다면 은행에 기록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수사해 보면 알 것이다.’고 얘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은행연합회 △△시장부 박○○은 “뉴질랜드 화폐는 시중에서 잘 유통되지 않는 화폐이고, 은행에서 100만 원 이상을 환전할 경우 환전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남는다.”라고 진술하였다.

○ 판단

가.「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 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현장 CCTV와 환전여부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사건 현장은 CCTV 사각지대에 있어 직접적인 확인은 어려우나 현장 CCTV를 통해 일부 출입자의 출입시간을 확인하여 수사하였음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민원사건의 도난품은 뉴질랜드 화폐로 그 희소성을 감안할 때 환전내역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피신청인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서도 환전수사의 필요성을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환전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피의자 특정과 관련성이 없는 불법자금 흐름에 대해 수사하였다. 따라서 피해금품의 환전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과통지를 이메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출국 전 담당수사관에게 사건통지는 이메일로 해 달라고 했다.”라고 하나 이에 대해 담당수사관은 “이메일은 알려주었으나 신청인이 변호사를 보내겠다고 하여 변호사에게 연락하라는 의미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사건에 대한 통지를 신청인이 기재한 주소지로 하였던 점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추가 수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