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가. 관련 법령 등

1)「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경찰관 직무집행법」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제1항은 “경찰관은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라고, 제4항은 “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경찰관이「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불심검문을 하거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을 의미하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확인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심검문을 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불심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나. 판단내용

1) 경장 김○○, 경사 심○○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신청인의 집안으로 들어와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당시 신고자는 신청인의 동거녀이자 결혼이 예정된 사람으로 비록 신청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112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경장 김○○, 경사 심○○ 등에게는 신청인이 자살할 수도 있고, 강아지도 해코지를 당했을 수 있으니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점, 경장 김○○, 경사 심○○은 신고자가 동거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웃주민이 112에 신고할 정도로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기로 결정한 점, 출입문이 일부 개방되었을 때 출입문 사이로 신청인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신청인의 생존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위험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출입문을 완전히 개방해서 경장 김○○ 등이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경찰관 직무집행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경장 김○○은 신청인의 방을 대략 둘러보는 정도에 그치고 방에 있는 물건까지 일일이 수색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경장 김○○이 신청인의 방으로 들어가고 짧은 시간에 신청인이 항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장 김○○이 방을 둘러본 행위를「경찰관직무집행법」제7조 제1항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과 별도의 수색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경장 김○○은 신청인이 출입문이 강제로 개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를 112로부터 전해 들었고, 출입문 사이로 신청인과 강아지가 생존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위험(또는 범죄행위)의 발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으므로 출입문이 완전히 개방된 후에는「경찰관 직무집행법」제7조 제4항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인에게 질문 등으로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방안을 둘러보아야 하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방안으로 들어갔고, 신청인이 무단침입이라고 외치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안을 둘러보다가 신청인에게 멱살을 잡히자 신청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경장 김○○은 당시 정복을 입고 있었고, 현관문을 개방하기 전에 경찰이라고 밝혔으므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상기(上記) 판례와 같이 경장 김○○의 주장과 유사한 판례가 있으나, 이는 불심검문의 경위, 불심검문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심검문을 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불심검문의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달리 신청인과 강아지의 생존이 확인되어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이 민원사건에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경장 김○○, 경사 심○○이 신발은 신은 채 신청인의 거실(방)로 들어왔고,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신발도 신으라고 하지 않은 채 연행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경장 김○○, 경사 심○○이 신발을 벗고 거실(방)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고, 경장 김○○, 경사 심○○이 고의로 신청인에게 신발을 신게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사 심○○은 경장 김○○이 신청인의 방으로 들어가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후에 체포행위를 지원한 것으로써 신청인이 경사 심○○에 대해서까지 민원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경사 심○○이 현관문에서 신발을 벗으려고 할 때 경장 김○○의 신청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행위가 개시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경사 심○○의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경사 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신청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신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장 김○○의 행위에 대해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시정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