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가. 관련 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는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3. 개인정보의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을 요구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2361 전원합의체 판결)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대법원 2003. 12. 12. 2003두8050 판결)하고 있다.

4)「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 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제9조(공판절차의 고려)는 “경찰관은 수사는 공소의 제기와 공판 심리의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인권보호 원칙) 제1항은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중앙지구대 CCTV자료 비공개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시간대의 ○○지구대 CCTV자료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고 정보보호법 상 신청인의 자기 정보에 대해 당연히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점, 정보공개법은 개인정보임에도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의 초상권을 일반인의 초상권과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이 민원사건에서 신청인을 체포한 경찰관들이 다수이고 체포 외에도 관련된 경찰관들이 있어 이를 구분해 공개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이는 점, 설령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직무와 관련 없는 경찰관들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피신청인이 이들의 정보를 가리고(예컨대 모자이크 처리 등) 공개하는 것도 가능한 점, 피신청인이 정보 비공개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2014. 5. 29. 선고 2012두25729)는 ‘국가보훈처 청사 현관 출입구(정문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공개를 요구’한 사안에 대해 ‘청사 출입자를 포함해 우연히 CCTV에 촬영된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 민원과는 사안 자체가 다른 점, 대법원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과 관련 없는 경찰관들의 초상권을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바지에 오줌을 쌌음에도 방치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들이 촬영한 영상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경찰관에게 화장실에 보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음이 인정된다. 하지만 신청인이 바지에 소변을 보게 된 것은 경찰관들(5명)이 신청인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바지에 소변을 보게 됐고 경찰관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화장실에 가게 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아울러 당시 신청인의 가족들이 지구대 내에 있었으므로 이들에게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관에 대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체포 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신원을 알고 있음에도 수사서류에 ‘불상’으로 기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촬영한 영상자료에 경찰관들은 신청인에게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사전 경고하였고, 체포 후에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으며, 인적 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을 물었으나 신청인이 대답하지 않은 점, 이에 대해 신청인은 “경찰관들은 신청인의 신원을 알고 있었고 지구대에 가족들이 있어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주취소란이 계속되어 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보이고, 이로 인해 신청인이 이 민원사건에서 달리 불이익을 받았거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