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3) ｢교통단속처리지침｣ 제21조는 “통고처분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통고처분을 받고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한 사람 포함).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27조 제1항은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단속지 또는 주소지 경찰서에서 접수,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차량이 네거리에 진입한 후에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숨어서 신청인을 신호 위반으로 단속하였고, 신호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차량이 네거리에 진입한 시점에 신호등이 녹색이었는지 황색이었는지 여부 및 단속 경찰관의 위치, 단속 경찰관의 신호 위반 설명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단속 경찰관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상반된 주장만 있을 뿐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예컨대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가 존재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가 당사자 일방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적절하지 않은 점, 나아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범칙금 납부 통고에 따라 2016. 4. 4. 이미 범칙금을 납부하여 통고처분 관련 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가 이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무시간 중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에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고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도록 하는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관계기관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교통단속처리지침｣ 제27조에서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신청 방법을 ‘경찰서 방문 접수’로 한정함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국민이 근무시간 중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점,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에서 서면이나 인터넷(교통법칙금 인터넷납부시스템-efine 시스템) 등의 방법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범칙금 부과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즉결심판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건수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계기관은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을 다양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