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1) 진정인은 “2016. 7. 15. 09:28경 경찰관이라며 전화해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는데 조사받아야 한다.’고 하여 처음에는 보이스 피싱으로 생각하고 114에 전화해 진해경찰서 전화번호를 안내받아 담당조사관과 통화하였다. 담당조사관에게 ‘이 교통사고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담당조사관이 ‘무슨 말을 하시냐? 블랙박스에 다 찍혀있다. 사고 내고 (피해차량을) 주시하지 않았냐?’라고 하였다. 전화를 끊은 후 ‘사고 장면이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다고 하는데도 아무 기억이 나지 않으니 내가 내 정신을 믿지 못하는구나?’하는 생각에 쇼크가 왔다. 이후 담당조사관에게 보험처리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과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었다. 이후 경찰에 출석해 블랙박스를 확인한바 차종만 같고 운전자와 번호판도 보이지 않았으며 운전자라고 하는 불상의 여성도 아파트 통로에서 나온 여성으로 할머니 같은 분이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경찰서를 나오는데 너무 비참하고 모욕감이 들었는데 집에 도착하자 갑자기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 이 교통사고에서 진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도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블랙박스에 다 찍혀있다.’고 한 담당조사관의 수사행태는 부당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담당조사관은 “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진정인 차량이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는 차량과 동일하고 앞 범퍼 모서리 부분에 긁힌 흔적이 있으므로 ‘가해차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여 ‘블랙박스만으로 가해차량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다른 단서를 조사한 후 해당 차량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차량(진정인 차량) 외에는 다른 차량이 없으므로 가해차가 확실하니 빨리 확인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다. 또한 블랙박스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피해차량 앞으로 진행한 후 운전자로 추정되는 불상의 여성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장면과 이후 아파트에서 나온 여성이 피해차량을 주시하며 걸어가는 장면이 있어 여성을 가해운전자로 추정하였다. 진정인의 연락처는 경찰시스템을 통해 파악하였고 통화 시 ‘블랙박스에 찍혀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하지만 이 교통사고 조사에서 진정인을 용의자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신청인이 이 민원사건으로 진료를 받았다며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장이 발행한 ‘통원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6. 7. 15. Chest Pain, Unspecified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

2) ○○○○대학교 병원장이 발행한 ‘의무기록 증명서’에 따르면, “(이전생략) 몇 일 전 누군가 나를 뺑소니로 신고해 경찰서 연락을 받고 나서 기억은 없는데 블랙박스에 있다고 하니 100% 내가 했다고 믿고 너무 놀라 응급실까지 갔다. 결국에는 사실이 아니었다. 당시 내가 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불안, 심계항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심한 불안감, 그 시간에 그곳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100% 내가 했다고 믿었는지 모르겠다. 이 사건 이후 극도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