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가. 관련 법령 등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제4항은 “(전략)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제1항은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은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는 동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을 의미하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확인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심검문을 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불심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하였다.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임의동행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경찰관은 동행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민원 사건 관련 임의동행을 요구할 당시 “바바리맨 112신고가 있으니,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보내주겠다.”라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그러한 설명을 들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임의동행과 관련하여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을 임의동행하여 조사하였음에도 신청인에 대한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한 임의동행 절차가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2) 신청인에게 “(범인일 확률이) 100%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경찰관 및 피신청인이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청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경찰 정복을 입고 있었던 점,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따라서 신청인이 불심검문을 한 사람들이 경찰관들이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동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