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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계약 해지 위약금 반환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23-02-20
- 조회수24,05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임대주택 계약 해지 위약금 반환
- ○ (의안번호 ) 제2023-3소위03-주02호
- ○ (의결일 ) 2023. 1. 16.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서울 (주소생략1)에 대한 신청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고, 공제한 위약금을 환급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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