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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대상지 산지복구 기준완화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게시일2023-07-03
조회수761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복구대상지 산지복구 기준완화
○ (의안번호 ) 제2023-2소위20-산02호
○ (의결일 ) 2023. 5. 31.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피신청인 ) 경기도 가평군수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경기 가평군 (주소 생략) 복구대상산지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44조의2 및 제37조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복구명령 및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하고, 신청인이 조치명령 내용을 반영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에게, 「산지관리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시 필요한 복구명령서 서식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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