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개발부담금 면제 요구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3-07-04
- 조회수1,07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개발부담금 면제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3-2소위19-산01호
- ○ (의결일 ) 2023. 5. 22.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사업장(이하 생략)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및 준공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통지를 취소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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