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허가 보완요구 이의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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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골재채취허가 보완요구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3-3소위16-도01호
- ○ (의결일 ) 2023. 4. 24.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도 ○○군수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2022. 9. 2. ○○도 ○○군 (주소 생략) 답 15,359㎡ 외 8필지 상의 골재채취허가 신청에 대하여 주민 동의 요구를 취소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