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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영농보상 지급 요구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23-08-24
- 조회수5,29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미지급된 영농보상 지급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3-3소위07-도01호
- ○ (의결일 ) 2023. 2. 21.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남 김해시 (주소 1 생략) 답 2,712㎡ 및 (주소 2 생략) 답 2,523㎡에서 영위한 영농과 관련한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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