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출산지원금 지급 요구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3-11-28
- 조회수1,25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출산지원금 지급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3-1소위26-복03호
- ○ (의결일 ) 2023. ○. ○.
- ○ (피신청인 ) □□도 △△시장
- ○ (신청인 ) ○○○
주문
1.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한다.
2. 피신청인에게, 2023. 1. 1.부터 2023. 4. 30.까지의 출생아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2023. 1. 1.부터 2023. 4. 30.까지의 출생아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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