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피해 조사 요청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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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피해 조사 요청
- ○ (의안번호 ) 제2024-2소위10-산01호
- ○ (의결일 ) 0000.00.00.
- ○ (피신청인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수
- ○ (신청인 ) ○○○
주문
피신청인에게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인 강원 평창군(이하 생략) 전 13,137㎡ 외 13필지, 총 면적 104,314㎡에 대해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당시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