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불공정 거래행위 시정 요구
- 분류기업·취약계층·집단민원
- 담당부서 긴급고충조사과
- 게시일2024-06-25
- 조회수47,04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학교급식 불공정 거래행위 시정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4-2소위18-긴01호
- ○ (의결일 ) 2024. 6. 17.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부산광역시교육감
- ○ (신청인 ) A(주소 생략)
주문
피신청인에게,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조달사업’과 관련하여 유통업체들로 구성된 조합협의체가 제조업체 등의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학교판매 단가와 유통단가 사이에 일정한 수익률을 설정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