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진술녹음 및 수사 거부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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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고소인 진술녹음 및 수사 거부
- ○ (의안번호 ) 제2024-5소위14-경01호
- ○ (의결일 ) 2024. 5. 13.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 제6조 제1항에 따른 진술녹음 고지ㆍ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담당 경찰관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