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 장애인차량 대상기준 개선 요구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4-10-28
- 조회수8,41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통행료 감면 장애인차량 대상기준 개선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4-1소위13-복01호
- ○ (의결일 ) 2024. 4. 29.
- ○ (의결결과 )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장애인이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