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식억제장비 성능인증 시험기준 완화 요구
- 분류기업·취약계층·집단민원
- 담당부서 현장고충조사과
- 게시일2024-10-28
- 조회수8,38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부식억제장비 성능인증 시험기준 완화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4-2소위29-긴01호
- ○ (의결일 ) 2024. 9. 23.
- ○ (의결결과 )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환경부장관 2. 한국물기술인증원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 1·2에게 부식억제장비 성능인증 기준 및 시험방법을 완화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