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실시협약으로 인한 손해 보전 요구
- 분류기업·취약계층·집단민원
- 담당부서 현장고충조사과
- 게시일2024-10-28
- 조회수10,81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불공정 실시협약으로 인한 손해 보전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4-2소위23-긴01호
- ○ (의결일 ) 2024. 7. 22.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한국공항공사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불법 농지전용 행위와 불합리한 실시협약으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제안한 조정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