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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남면 우회도로 공사로 단절된 진출입로 설치

ㅇ 제 목 : 양구남면 우회도로 공사로 단절된 진출입로 설치

ㅇ 민원표시 : 2AA-1502-◯◯◯◯◯◯

ㅇ 민 원 인 : ◯◯◯등 20명

ㅇ 피신청인 : ◯◯지방국토관리청

ㅇ 민원내용

신청인 소유의 토지 강원 양구군 남면 구암리 562 주변에 신설도로가 생기면서 기존에 이용하던 도로를 단절시킨

시킨 것은 부당하니 진출입로를 설치해 달라.

ㅇ 피신청인 입장(◯◯지방국토관리청)

농번기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영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5m 폭으로 진출입로를 먼저 설치해 주고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보상하기로 하겠음

ㅇ 조정·합의 내용

가. 피신청인은 ‘양구 남면 우회도로(A, B) 건설 공사’로 인해 농로로 연결되는 진출입로가 단절된 것에 대하여 주민

들이 효율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5m 넓이의 대체도로 개설을 추진한다.

나. 신청인은 토지주로서 피신청인이 대체농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강원 양구군 남면 죽리 188-5 토지 일부의 사용에

동의하기로 한다.

다. 피신청인은 농번기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효율적인 영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체도로를 먼저 설치해

주고 토지 보상은 감정평가 등의 보상 절차를 거쳐 보상하기로 한다.(신청인은 감정평가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가~다’목과 같이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