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4)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5. 9. 16. 16:55 석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피신청인의 2015. 9. 17.자 ‘사건송치서’에는, “피의자는 2015. 9. 16. 02:55경 경남 ○○군 ○○로 47 ○○문구 앞 노상에서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여성을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조○○가 사건내용에 대해 파악하던 중 신고자를 향해 ‘이런 XX놈들. 나는 ○○사람 아니다. 내가 ○○ 떠날 때 너 죽이고 가정을 박살낸다.’고 욕설하며 달려들려고 해 경찰관의 제지와 욕설하지 말 것을 종용받았다. 이에 피의자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사 조○○에게 ‘이런 XX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수사해본바,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이다.”라고 되어 있다.

나.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이 ○○○○○병원에 진료 접수한 일시는 2015. 9. 16. 17:04이다.

2) 신청인은 “체포 당시 경찰관이 제압하기 위해 위에서 누르면서 무릎을 꿇리는 순간 무릎이 아스팔트에 충격되었다. 술이 취한 상태였지만 지구대에서 무릎에 통증을 느껴 ‘오른쪽 무릎이 많이 아프다. 병원 가 보자.’고 했으나 경찰관이 서류만 작성하고 아무 대답이 없어 ‘나중에 책임질 수 있냐?’고 했으나 역시 대답하지 않았다. 유치장에 인계 된 후 아프기는 했으나 조금 지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해 얘기하지 않았다. 술이 깨면서 통증이 심해졌고 조사받으러 갈 때는 너무 아파 심하게 절면서 갔다. 수사담당경찰관이 ‘많이 불편한가 보네요?’라고 묻기에 ‘아프다.’고 했으나 ‘병원에 가라.’는 얘기는 없었다. 유치장에서 석방된 후 병원에 가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 ○○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경찰관의 뺨을 때린 행위는 잘못이나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환자를 병원에 보내주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것은 너무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출동경찰관인 경사 조○○는 “신청인이 상대방을 폭행하려고 달려들다 도로에 설치된 철제펜스에 강하게 부딪혀 그때 무릎을 다친 것으로 생각된다. 신청인이 ‘다리가 아프다.’고 해 무릎을 살펴보니 손톱보다 작은 흠집이 있었으나 다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를 작성해 경찰서에 인계하였다. 신청인은 ‘경찰이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다.’고 하나 ‘병원에 보내 달라.’고 얘기한 사실이 없다. 또한 지구대에 다른 경찰관들도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다른 경찰관이라도 병원에 보내 주었을 것이다. 신청인은 지구대에서 욕설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수사담당자인 경사 문○○는 “신청인을 조사할 당시 무릎을 절뚝거렸고 이에 대해 신청인이 ‘경찰관에게 체포되면서 오른쪽 무릎이 바닥에 부딪쳐 타박상이 있었다.’고 했으나 병원치료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5) 유치관리팀 경장 이○○는 “신청인을 입감할 때 경사 조○○가 ‘신청인이 무릎이 아프다고 한다.’고 했으나 입감하기 전 신체검사를 하였고 신청인에게 아픈 곳이 있는지, 병원에 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신청인은 성인으로 병원에 보내달라는 요구도 하지 않고 외상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병원에 보낼 수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신청인이 제출한 유치장 CCTV영상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보행 시 다리를 절고 있고 입감대기 시 수회 오른쪽 다리를 손으로 만지며 다리를 흔들어 보고 있다.

7) ○○병원 의사 김○○는 “슬개골 분쇄골절은 환자가 통증은 느끼나 일반 골절과 달리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지 않아 골절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슬개골이 골절되면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다리를 절게 되고 이는 해당 부위에 직접적인 강한 충격이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무릎에 강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예견된다.”라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