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1) 상인회는 쟁점시장 내에 있는 상설재래시장의 입점자 중에서 회장 및 위원들을 선출하고, 입점자 등에게 관리비를 징수하여 쟁점시장의 건물관리 및 인력공급 등 공동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로, 쟁점시장 내에서 수익사업인 주차장업을 운영하고 있으며,【표 2】와 같이 주차장업에 대해 상인회 회장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장 변경시 기존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회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표 2】대표자 이력

2) 피신청인은 상인회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2015. 2. 28. ~ 3. 14.)를 실시하여 아래【표 3】과 같이 5일장 상우회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하고, 아래【표 4】와 같이 2015. 5. 11. 상인회 전 대표자 신00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54,705,630원, 상인회 전 대표자 오00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50,795,510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21,212,2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00세무서장은 신00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11,699,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2014년 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는 아직 과세되지 않음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시장 상인회가 수익사업인 주차장업을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내역은 아래【표 5】와 같다.

4) 상인회 전 대표자들에 대한 피신청인의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5일장 임대 수입금액 확인내용

(1) 상인회는 쟁점시장 내 나대지를 5일장 노점상에게 빌려주고 매월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은 무신고 하였음.

(2) 상인회는 2011. 12. 31. 이전에는 노점상 개개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였으며, 2012. 1. 1. 이후에는 5일장 상우회와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하여 매월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음.

(3) 5일장 임대수입누락금액은 상기【표 3】과 같음.

나) 5일장 임대수입 관련비용 확인내용

(1) 상인회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주차장업에 대한 비용지출내역은 구분 경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5일장 임대수입과 관련한 비용은 구분 경리함 없이 상인회의 비과세대상인 상가건물관리비 등에 포함하고 있음.

(2) 5일장의 300여개 노점에서 사용하는 전기 및 수도 등은 쟁점시장 공용부분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고객들이 5일장에 찾아와 교통이 혼잡하여 상인회 소속의 관리용역 인원들이 차량을 통제하고, 파장시 인근 일대의 청소 미화원 등에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3) 상기 내용과 같이 5일장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비과세 대상인 상가건물관리비 등과 공동으로 관리함.

(4) 공동경비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총액에서 당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각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심사소득2004-7009, 2005. 3. 9.)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 등 공동경비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상하고 있으므로, 상인회의 5일장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상인회의 수익사업 수입금액과 비과세 대상인 상가관리비 수입금액의 합계에서 5일장이 차지하는 비율로 공동경비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아래 【표 6】과 같음.

※ 쟁점시장이 매년 보고하는 2011년~2013년 감사보고서 내용임.

1. 상우회 회원 200여명이 장사를 하다보면 수도료, 전기료, 쓰레기수거료, 폐점 후에 청소하는 인건비 일정 부분의 비용이 필요하여 상우회와 상인회간에 맺은 쟁점계약서에 따라 월 이천만원을 개개인으로부터 모아서 상인회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2. 상우회 회원들이 매월 상인회에 납부하는 이천만원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도료, 전기료, 쓰레기수거료, 기타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알고 있지 이것에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고 전국 520개 재래시장 중 위탁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곳은 없습니다.

3. 피신청인의 이 처분의 대상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 장사하신 할머니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없으며 지금 회원들은 자체 조사결과 1년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4. 쟁점시장 및 5일장 주변에는 너무나 큰 대형마트들이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상권이 상실되고 있으니 우리 같은 영세상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