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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체납 소멸시효 완성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22-05-24
  • 조회수1,83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체납 소멸시효 완성
  • ○ (의안번호 ) 제2021-2소위32-재01호
  • ○ (의결일 ) 2021. 9. 6.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체납액(2021. 7. 기준 19,864,370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완성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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