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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요청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게시일2022-10-18
조회수4,645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소상공인 1,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요청
○ (의안번호 ) 제2022-2소위30-산08호
○ (의결일 ) 2022. 8. 22.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피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운영 중인 서울(주소 1 생략) 소재 1층 사업장(상호 □□마트)에 대하여 소상공인 1,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에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확인지급 대상 중 대표자 사망에 의한 승계 유형 선정 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사업장의 연속성, 가족관계 여부 등이 확인될 경우 승계로 인한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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