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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지연 등 이의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3-01-11
- 조회수28,42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보완수사 지연 등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2-5소위 44-경01호
- ○ (의결일 ) 2022. 12. 12.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후 수사를 지연하고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보하지 않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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