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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소멸시효 산정 이의

분류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일2023-11-28
조회수1,578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소멸시효 산정 이의
○ (의안번호 ) 제2023-1소위12-복01호
○ (의결일 ) 2023. ○. ○.
○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인 ) ○○○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모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동 사후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 등에 안내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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