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전 납부 건강보험료 반환 요청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3-11-28
- 조회수1,77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전 납부 건강보험료 반환 요청
- ○ (의안번호 ) 제2023-1소위11-복01호
- ○ (의결일 ) 2023. ○. ○.
- ○ (피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 ○ (신청인 ) ○○○
주문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반환을 요청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2. 관계기관 1, 2, 3에게,「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자에 대해 의료급여 신청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 1, 2, 3에게,「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자에 대해 의료급여 신청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