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전 납부 건강보험료 반환 요청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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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전 납부 건강보험료 반환 요청
- ○ (의안번호 ) 제2023-1소위11-복01호
- ○ (의결일 ) 2023. ○. ○.
- ○ (피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 ○ (신청인 ) ○○○
2. 관계기관 1, 2, 3에게,「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자에 대해 의료급여 신청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