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주거시설 퇴거지연관리비 부과 처분 취소 요구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4-06-21
- 조회수33,44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軍 주거시설 퇴거지연관리비 부과 처분 취소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4-4소위10-국01호
- ○ (의결일 ) 2024. 3. 18.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2023. 12.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군 주거시설 퇴거지연관리비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