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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피해 조사 요청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4-06-25
  • 조회수40,22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피해 조사 요청
  • ○ (의안번호 ) 제2024-2소위10-산01호
  • ○ (의결일 ) 0000.00.00.
  • ○ (피신청인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수
  • ○ (신청인 ) ○○○
주문
피신청인에게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인 강원 평창군(이하 생략) 전 13,137㎡ 외 13필지, 총 면적 104,314㎡에 대해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당시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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